신생아 2명 냉장고에 시신 유기 친모 2심도 징역 2년

 

 

 갓 태어난 아기 2명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PYH2017061707560005101_P2_20180222114339

아기 시신 2구 발견된 냉장고(부산=연합뉴스) 17일 낮 12시께 부산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아기 시신 2구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냉장고 모습. 2017.6.17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22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 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9월과 2016년 1월에 각각 출산한 두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2심에서 형을 감면할 마땅한 이유가 없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져 이별을 통보받을까 두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영아살해·유기 사건은 A 씨 단독 범행으로 드러났고 A 씨 동거남은 두 딸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연합뉴스)

번호 제목 날짜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인기글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석방…수사 '동력' 잃나 2018.05.20 메뚜기 103 2
304 고소인에 수사자료 넘긴 검사 2명 영장… 윗선여부 수사 2018.02.23 메뚜기 161 0
303 부부싸움 하다 10개월 아들 던져 숨지게 한 20대 구속 2018.02.23 메뚜기 333 1
302 용기 내 고발했지만… “꽃뱀” 수군거림에 또 눈물 2018.02.23 메뚜기 216 2
301 원장 처조카 합격시키려 … 91점 지원자 16점으로 조작 2018.02.23 메뚜기 136 0
300 "성폭행 폭로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 가능"… '미투' 위축 논란 가열 2018.02.22 메뚜기 274 0
299 김정숙 여사 "韓여성문제 심각…여성의 가치 위해 함께 노력" 2018.02.22 메뚜기 188 0
298 "성추문 모두 사실"..조민기, 피해자+목격자 끝없는 폭로 2018.02.22 메뚜기 360 2
297 전자발찌 부착자에 늦은 귀가 임의허용…그 틈에 또 성폭행 2018.02.22 메뚜기 107 0
296 "서울 아파트 전셋값 내렸다" 3년8개월만에 첫 하락 2018.02.22 메뚜기 47 0
295 공무원이 수년간 성추행..보복 걱정에 입 다물었던 피해자들 2018.02.22 메뚜기 73 0
294 청주대 "조민기 음해발언 유감, 성추행 피해자 보호 최우선" 2018.02.22 메뚜기 49 0
» 신생아 2명 냉장고에 시신 유기 친모 2심도 징역 2년 2018.02.22 메뚜기 75 0
292 "폭로 신빙성 있다" 경찰 조민기 성추행 논란 본격 수사 2018.02.22 메뚜기 38 0
291 900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사돈까지 가담 2018.02.22 메뚜기 30 0
290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 4개소중 1개소 중금속·VOC에 노출 2018.02.22 메뚜기 14 0
289 가계빚 증가세 5년만에 꺾였다…작년말 1451조 사상 최고치, 폭주는 '제동' 2018.02.22 메뚜기 16 0
288 "가상화폐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 정부 방침에 시중은행 '신중' 2018.01.15 메뚜기 66 0
287 "병원 때문에 아이가 죽었습니다"…1인시위 父 벌금형 2018.01.15 메뚜기 78 0
286 괴한, 여자화장실서 20대 알바생 폭행…두개골 골절 2018.01.15 메뚜기 107 0
285 홍콩 여행중 가족 살해 한국인, 사업실패 비관한 듯 2018.01.15 메뚜기 114 0
284 여고생 협박해 3년 동안 성관계 맺은 학원장 영장 2018.01.15 메뚜기 112 0
283 울면서 발버둥 치는데···13살 여친 강간한 청소년 실형 2018.01.14 메뚜기 1243 1
282 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 얼굴 공개 결정 file 2018.01.14 메뚜기 650 1
281 출산장려금 2천만원 시대…"효과 있다"vs"먹튀만 양산" 2018.01.14 메뚜기 282 1
280 2명 공간을 3명이 쓰는데 교도소에 ‘낭만’은 무슨 2018.01.14 메뚜기 2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