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젖먹이 학대한 40대 무죄…"몰래 한 녹음 증거 인정 안돼"

 

 

 

0004167168_001_20180613095903100.jpg?typ

[사진 제공 =연합뉴스]



생후 10개월 된 젖먹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동 돌보미가 자신의 학대를 인정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아동 돌보미인 A(48·여)씨는 대구 시내 한 가정에서 생후 10개월 된 B군이 울자 막말을 하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아기를 상대로 수차례 막말하거나 큰소리로 욕을 했다. 또한 계속해서 우는 B군을 내버려 둔 채 자기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TV를 봤다.

당시 A씨 행동은 B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되면서 드러났다. 녹음 내용 가운데는 B군 엉덩이 등을 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리도 있었다. B군 어머니는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녹음 내용이 피해 아동과 피고인 사이의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B군 어머니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확보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 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B군 어머니가 녹음한 음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 오 부장판사는 "정서적 학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자백했다"면서도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번호 제목 날짜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인기글 "필리핀 여행 간 9살 여아, 현지인 가이드가 성추행" 2018.06.23 메뚜기 374 2
647 "개 나고 사람 났냐" 뿔난 시민들…개 물림 사고 대책은? [3] 2017.10.22 메뚜기 3841 4
646 여성 9명 남성 71명 ‘집단 성관계’ 제작·유포 83명 적발 [1] 2017.11.05 메뚜기 3571 2
645 필리핀서 한국인 50대 숨진채 발견...용의자는 20대 아들 2017.10.11 메뚜기 3421 1
644 '에이즈' 감염 여고생 성매매 사실 '은폐 의혹' 고교 감사 2017.10.11 메뚜기 3036 1
643 6살 조카 성폭행…인면수심 큰아버지 ‘징역 15년’ [1] 2017.10.22 메뚜기 3003 1
642 인터넷 음란방송 넉달만에 25억…BJ 대부분은 평범한 여성 [2] 2017.11.06 메뚜기 2988 1
641 의붓 손녀 성폭행 출산사건에 네티즌 '공분'…"상상 못할 일" [3] 2017.10.19 메뚜기 2914 1
640 호화객실에 수영장, 하루 숙박비 100만원…불법이었네 [1] 2017.10.19 메뚜기 2812 1
639 신내림 받으려 타로점집 살던 20대 숨져…온몸에 멍자국 2017.11.14 메뚜기 2784 2
638 '술 취해 쓰러진 여성에 몹쓸짓' 40대 남성 집유 2017.11.16 메뚜기 2676 1
637 “김치 여군” “전쟁나면 몸 바쳐야”…여대 교수 여성혐오 막말 2017.10.20 메뚜기 2617 1
636 여수 무인텔서 20대 男 숨진 채 발견…경찰, 자살 추정 [1] 2017.11.10 메뚜기 2575 1
635 "박보검 피아노X장쯔이 댄스" 송송♥ 피로연 달군 '★ 어벤저스' 2017.11.01 메뚜기 2571 1
634 "김주혁, 가슴 움켜잡지 않았다"..사망 원인 다시 오리무중 2017.10.31 메뚜기 2570 2
633 “몸이라도 팔아…” 폭언 남편 살해 아내 징역 11년형 2017.10.16 메뚜기 2563 1
632 술취해 홧김에 38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남편 중형 2017.11.05 메뚜기 2438 1
631 ‘그림자 아이들’ 3명 눈물의 하소연 “한국인인줄 알았는데… 쫓겨난대요” [2] 2017.11.02 메뚜기 2429 1
630 문무일 "어금니 아빠 사건, 범행 동기 철저 수사" 2017.10.17 메뚜기 2424 1
629 한국 귀신은 뭐하나 몰라… 핼러윈 안잡아가고 [3] 2017.10.28 메뚜기 2401 2
628 '얼마나 힘들었으면…' 전주 여중생 투신도 폭력·따돌림이 원인 [2] 2017.10.24 메뚜기 2395 1
627 의붓손녀 성폭행범 2심 징역25년…판사 "피해자 홀로 고통" 눈물 [1] 2017.11.10 메뚜기 2388 1
626 "왜 이런 개를 아파트서 키워요?" 2017.10.22 메뚜기 2363 1
625 폭력 의사는 왜, 수술할 때 장갑을 다섯 겹이나 꼈을까 2017.11.04 메뚜기 2320 2
624 치마에 하이힐 신고 음담패설… 청주 60대 여장男 경찰 입건 [1] 2017.11.04 메뚜기 2145 1
623 "여자친구 무시해"…25년 지기 친구 살해한 30대男 '징역 20년' 2017.11.19 메뚜기 21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