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젖먹이 학대한 40대 무죄…"몰래 한 녹음 증거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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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생후 10개월 된 젖먹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동 돌보미가 자신의 학대를 인정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아동 돌보미인 A(48·여)씨는 대구 시내 한 가정에서 생후 10개월 된 B군이 울자 막말을 하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아기를 상대로 수차례 막말하거나 큰소리로 욕을 했다. 또한 계속해서 우는 B군을 내버려 둔 채 자기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TV를 봤다.

당시 A씨 행동은 B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되면서 드러났다. 녹음 내용 가운데는 B군 엉덩이 등을 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리도 있었다. B군 어머니는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A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했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녹음 내용이 피해 아동과 피고인 사이의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B군 어머니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확보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 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B군 어머니가 녹음한 음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더불어 오 부장판사는 "정서적 학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자백했다"면서도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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