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감자 투척 범인은 6~9살 아이들… "처벌 제외 대상, 수리비 변상 합의"

 

 

추석이었던 4일 오전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감자 투척 소동’은 6∼9세 아동 3명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15분쯤 경기 의왕시 오전동의 한 고층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어른 주먹만한 감자 3∼4개가 떨어져 주차돼있던 BMW 차량 지붕이 움푹 패이는 등 파손됐다. 당시 주변에 사람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당일 오전 11시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9)양 등 6∼9세 여자 어린이 3명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꼭대기 층인 21층으로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A양은 지난 11일 경찰조사에서 “감자가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절을 맞아 자신의 집에 온 사촌 B(9)양, C(6)양과 돌아다니며 놀다가 21층 주민이 건조를 위해 복도에 내놓은 감자를 발견하고 지상을 향해 던졌다는 것이다.

A양 등의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므로 처벌은 받지 않는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도 속하지 않아 보호처분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양 등의 나이가 어려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면서 “A양 부모가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고 수리비 변상을 약속하는 등 합의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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