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산인구 향후 20년간 19% 급감…OECD -0.1%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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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40대 이하 노동시장 충격 본격화 전망"

"고령 인력 활용 필수, 임금체제 개편 등 지금부터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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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상담하는 중장년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돼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2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린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OECD 회원국들은 40세 미만 인구만 감소하고 인구 연령대별 인구 감소폭이 최대 4% 미만에 그치지만, 우리나라는 50대까지 감소하고 감소폭은 10∼30%에 달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을 보면 2017∼2037년 15세 미만 인구가 2.7%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에서는 15∼19세(-0.7%), 20대(-3.3%), 30대(-3.3%)도 감소한다. 

하지만 40대와 50대 인구는 각각 0.5%, 1.4% 증가한다. 60∼64세도 10.3% 늘어난다. 65세 이상의 증가폭은 47.4%다. 이를 감안한 생산가능인구는 20년간 0.1% 감소하는 데 그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5세 미만이 11.5% 줄어드는 데 이어 15∼19세(-25.5%), 20대(-33.5%), 30대(-29.0%), 40대(-18.8%), 50대(-11.9%)까지 두 자릿수로 줄어든다. 

60∼64세 인구는 23.5% 많아진다. 문제는 65세 이상의 증가폭이 무려 118.6%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적으로 18.9% 급감하게 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763만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합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하락한 2002년 출생자들이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된 탓이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7년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 58.3%로 하락해 노동력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 인구만 증가해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를 쓴 오민홍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40대 이하 젊은층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져 노동시장이 받을 충격이 훨씬 크다"면서 "OECD 국가는 인구 감소 폭이 완만하고 특정 연령대의 감소를 인접 연령대가 보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20∼40대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층이 이를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조만간 고령화의 파도가 밀어닥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령자 활성화 정책(activesenior policy)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 인력 활용은 필수적"이라며 "고용 인력 활용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이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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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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