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낸다

 

 

원하면 예외없이 실명전환…기존계좌엔 입금 차단

벌집계좌 원천 금지…출금 차단도 신중 검토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AKR20180113051200002_01_i_20180114060144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 금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면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계좌는 입금을 금지하는 가운데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례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엔 기한 내 실명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자산의 60%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절차를 끝까지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선 출금 제한까지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가상화폐의 현금화를 차단하는 강력한 효과를 내지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금융당국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중은행과 거래소 간 가상계좌 제공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래계좌가 자동정리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 



AKR20180113051200002_02_i_20180114060144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는데,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벌집 계좌는 은행들이 적발하기도 쉬워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키는 지침을 금융당국이 내기로 했다.

 


AKR20180113051200002_03_i_20180114060144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다.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므로 실명확인 절차가 없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므로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구축(驅逐)하는 효과를 낸다. 또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점진적으로 풍선의 바람을 빼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번호 제목 날짜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303 부산서 혼자 살던 50대男 숨진지 20여일만에 발견 2018.01.19 메뚜기 787 0
302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계속 내는 가입자 35만명 육박 2018.01.19 메뚜기 396 1
301 시세 폭락에 대박꿈 와르르… 패닉에 빠진 2030세대 [1] 2018.01.19 메뚜기 564 1
300 두피에 미세먼지 쌓이니 머리 꼭 감아야…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도 좋아요 2018.01.19 메뚜기 283 0
299 일본서 '야광구름' 관측 …로켓 발사 영향인 듯 2018.01.19 메뚜기 272 0
298 세금안내고 강남 아파트 물려받은 금수저들, 증여세 수억원 '철퇴' 2018.01.18 메뚜기 595 0
297 '종교에 빠진 딸' 제압하다 질식사시킨 50대 부부 2018.01.18 메뚜기 443 0
296 호프집 여주인 살인범, 1심서 무기징역…16년만에 단죄 2018.01.18 메뚜기 155 0
295 헐값에 내놓은 그림 알고보니 렘브란트 진품.. 11억원에 팔려 2018.01.18 메뚜기 399 0
294 "정려원부터 임창정·정상훈까지"…'게이트' 2차 포스터 [1] 2018.01.17 메뚜기 540 0
293 "엄마 쏙 빼닮았네"…박솔미, 붕어빵 두 딸과 달콤한 시간 2018.01.17 메뚜기 709 0
292 가상화폐값 열흘새 ‘반토막’… 투자자 “억대 날렸다” 비명 2018.01.17 메뚜기 312 0
291 고준희양, 숱한 폭행에 숨졌을 가능성…국과수 부검 결과 2018.01.17 메뚜기 484 0
290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구속…"도주 우려" 2018.01.17 메뚜기 180 0
289 제주 어린이집 68명 식중독 증세…이틀간 휴원 2018.01.17 메뚜기 64 0
288 "가상화폐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 정부 방침에 시중은행 '신중' 2018.01.15 메뚜기 304 0
287 "병원 때문에 아이가 죽었습니다"…1인시위 父 벌금형 2018.01.15 메뚜기 423 0
286 괴한, 여자화장실서 20대 알바생 폭행…두개골 골절 2018.01.15 메뚜기 469 1
285 홍콩 여행중 가족 살해 한국인, 사업실패 비관한 듯 2018.01.15 메뚜기 681 0
284 여고생 협박해 3년 동안 성관계 맺은 학원장 영장 [1] 2018.01.15 메뚜기 468 1
283 울면서 발버둥 치는데···13살 여친 강간한 청소년 실형 2018.01.14 메뚜기 1457 1
282 경찰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 얼굴 공개 결정 file 2018.01.14 메뚜기 638 1
281 출산장려금 2천만원 시대…"효과 있다"vs"먹튀만 양산" 2018.01.14 메뚜기 299 1
280 2명 공간을 3명이 쓰는데 교도소에 ‘낭만’은 무슨 2018.01.14 메뚜기 344 0
»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하면 과태료 낸다 2018.01.14 메뚜기 112 0
 뉴스 조회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