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2천만원 시대…"효과 있다"vs"먹튀만 양산"

 

 

지원금 늘렸더니 출산율 껑충…일부 지자체 긍정적 효과 거둬

전남 5년간 지원금 챙기고 떠난 산모 1천584명…예산낭비 논란

 

인구 5만명을 겨우 유지해온 충북 영동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88명으로 전년(230명)보다 58명 많다. 

정확히 말하면 지난 10년간 하향 곡선을 그리던 출생아가 처음으로 상승해 2013년 수준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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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출산장려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생긴 일이다. 군은 작년부터 첫째 350만원, 둘째 380만원, 셋째 510만원, 넷째 이상 76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준다. 첫째와 둘째 장려금은 충북에서 가장 많다.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7명과 94명이다. 2016년 72명과 82명에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영동군은 일단 출산장려금 인상이 인구를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잘하면 연간 출생아 수 300명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신생아 증가를 무턱대고 반길 일만은 아니다. 지난해 아이를 낳은 산모 중 93명(37%)은 주민등록을 옮긴 지 1년도 안 된 신규 전입자다.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 위장 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들이 돈만 챙긴 뒤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영동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은 공염불이 된다. 이른바 '먹튀 산모'에게 아까운 혈세만 퍼주는 꼴이 된다.

영동군은 '먹튀'를 막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20∼30개월간 나눠주고 있다. 추이를 지켜본 뒤 지급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 "출산율 올릴 수 있다면"…지자체마다 장려금 지원 경쟁 

출산율이 곤두박질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올려 1천만원 넘는 큰돈을 주는 곳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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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TV 제공]



전국 최고액의 출산장려금을 내건 곳은 전남 완도다. 이곳은 셋째 1천300만원, 넷째 1천500만원, 다섯째 2천만원, 여섯째 2천100만원, 일곱째 2천200만원을 준다. 충남 청양군도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면 2천만원을 준다.

경기도 여주시, 전북 남원시, 경남 창녕군 등도 셋째부터 1천만원을 내걸었고, 경기도 시흥시와 충북 괴산군 등은 넷째부터 1천만원을 준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셋째 이상에게 1억원의 파격 장려금을 주는 정책이 한 시의원의 조례개정으로 추진되다가 포퓰리즘 논란 끝에 무산된 일도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의 효과를 두고는 분석이 엇갈린다.

박영 충북도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단기처방에 그치기보다 사회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발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해남군은 출산장려금 효과를 본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곳은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정책 전담팀을 꾸린 뒤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셋째 이상 건강보험료와 임신부 초음파 검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병행한 결과 2016년 합계 출산율 2.42명으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5년 연속 1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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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 더 갖기 프래시몹 [연합뉴스 자료사진]



◇ 장려금 올려도 출산율 곤두박질…먹튀 논란도 

반면 전북 진안군은 2016년 첫째·둘째 출산장려금을 1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4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2015년 196명이던 이 지역 출생아는 이듬해 176명, 지난해 147명으로 급감했다.

2015년부터 출산장려금 최고액을 2천만원으로 올린 충남 청양군 역시 2015년 170명이던 출생아가 이듬해 135명, 지난해 121명으로 줄었다.

고액의 출산장려금이 등장하면서 돈만 받아 챙긴 뒤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먹튀'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전남도의회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고 떠난 '먹튀 출산자'가 1천584명에 이른다. 이 기간 전남지역 시·군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737억1천950만원이다.

조사를 맡은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금품 지원 등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인구 대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출산지원뿐만 아니라 육아, 교육 등 성장 과정에 따른 전반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증가 효과에 비해 재정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다.

속초시는 2006년부터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360만원씩 주던 장려금을 2015년 없앴다.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역 출생아는 2010년 694명, 2012년 643명, 2014년 609명, 2016년 537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는 385명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효과가 떨어지는 출산장려금을 중단하는 대신 건강검진비, 출산준비금, 산후조리비 등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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