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방사선사 근무하다 백혈병…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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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법원 "방사선 노출로 병이 생겼다 추단 가능"

20년동안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1987년 5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약 20년 동안 병원 방사선사로 일하며 방사선촬영, CT촬영, 촬영필름 현상 업무를 했다.

2012년 8월 백혈병 진단을 받은 A씨는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전리방사선에 노출돼 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방사선 노출 때문에 A씨에게 병이 생겼을 확률이 작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요양급여 신청을 받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A씨가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돼 병이 생겼거나 방사선 노출 등을 적어도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경우 방사선 노출로 병이 생길 확률(인과확률)이 50%에 미치지 못하지만 국제암연구소에서 전리방사선 등을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분류하고 저선량의 방사선 노출로도 암이 발생할 수 있든 연구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A씨가 촬영한 필름을 현상하는 업무를 하며 현상액에 포함된 벤젠성분에 노출된 점, 방사선이나 벤젠 외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없는 점, 가족 중에 백혈병에 걸린 사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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