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성추행' 부장검사, 집행유예…검찰 미투 첫 판결

 

 

 

'미투' 폭로 후 검찰조사단 첫 기소 사례
지난 2월 구속기소…집행유예로 풀려나
법원 "공익 대표자 도덕 관념 반해 행동"

 

NISI20180411_0013980273_web_201804111022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부하 성추행' 의혹 김모 부장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11. 20hwan@newsis.com

 부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 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박 판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행동함으로써 성적 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직업 관계에서 피고인을 신뢰한 사람을 상대로 범행해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수감생활을 통해서 반성하고 있고, 비록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더 이상 엄한 처벌에까지 이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상실했고 가족들의 상처가 크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1월과 지난해 6월 노래방에서 부하 여성에게 강제 키스를 하는 등 2명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1호 기소' 사례이다. 조사단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폭로 이후 출범했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말 JTBC '뉴스룸'에 나와 서울북부지검 소속이었던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선배 검사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털어놨다. 이후 선배 검사는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으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혐의점을 포착해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7일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 '해임' 청구를 했다.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 수위의 징계로 대검은 그 전날 열린 감찰위원회 권고 의견에 따라 이같이 청구했다.

 

 

【서울=뉴시스】

번호 제목 날짜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인기글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의 주범인 여중생이 구속되지 않은 이유 2018.07.17 메뚜기 447 2
인기글 [아직 살만한 세상] 딸아이 때린 남학생과 교실 앞에서 마주한 아버지 2018.07.17 메뚜기 293 2
333 "날아가고 쓰러지고" 태풍 같은 강풍에 전국 '휘청' 2018.04.11 메뚜기 175 0
» '부하 성추행' 부장검사, 집행유예…검찰 미투 첫 판결 2018.04.11 메뚜기 112 0
331 ‘숨 못 쉬는 대한민국’ 미세먼지에 황사·꽃가루까지 2018.04.11 메뚜기 91 1
330 "900만원 중고차를 1700만원에"…폭행·협박 일삼은 중고차업자 일당 55명 검거 2018.04.11 메뚜기 99 0
329 김나영, 제주도 스몰웨딩부터 둘째 임신…결혼 3년 꽃길 2018.04.11 메뚜기 509 1
328 경찰 "일가족 4명 숨진 아파트 화재, 방화 개연성 높아" 2018.04.10 메뚜기 404 1
327 경찰 "일가족 4명 숨진 아파트 화재, 방화 개연성 높아" 2018.04.10 메뚜기 96 0
326 '국민연금 꼬박꼬박 냈는데'…근로자 한해 100만명 체납 2018.04.10 메뚜기 163 0
325 사과 포도 복숭아 한반도서 사라진다…기후변화 영향 2018.04.10 메뚜기 341 0
324 "엄마와 다퉈 화났다" 엄마 사는 모텔에 불 지른 아들 2018.04.09 메뚜기 432 1
323 그땐 몰랐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설마 죽일 줄은… 2018.04.09 메뚜기 598 0
322 경북 경주 인근서 규모 2.4 지진…"2016년 강진의 여진" 2018.04.09 메뚜기 71 0
321 미투, 사실을 폭로해도 처벌된다?…족쇄가 된 현행법 2018.04.08 메뚜기 356 2
320 이정재 ♥ 임세령 봄바람 휘날리며~ 주말 데이트 포착 2018.04.08 메뚜기 984 3
319 위내시경 받던 50대 돌연사… 경찰 수사 착수 2018.04.08 메뚜기 508 0
318 “인질범에 ‘진정하세요’는 毒”...위기협상 전문가의 생존요령 2018.04.08 메뚜기 151 1
317 "꽃보다 사람이 더 많아"…추위 이긴 윤중로 벚꽃축제 인파 2018.04.08 메뚜기 164 0
316 일기에 담긴 살인마의 진짜 얼굴…니코틴 살인 사건의 전말 2018.04.07 메뚜기 632 1
315 대학 대신 취업 … 월 600만원 버는 25세 택배기사 2018.04.07 메뚜기 373 1
314 청년 고통시대 … 대학 나와도 생활고에 마음의 병 2018.04.07 메뚜기 164 3
313 영화 한 편이 부른 중국발 쓰레기 패닉 … 고철·폐지·폐가전품까지 번진다 2018.04.07 메뚜기 409 4
312 서울이 확 늙어간다…집값 상승의 그림자 2018.04.06 메뚜기 370 3
311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18개 혐의중 16개 유죄 2018.04.06 메뚜기 231 1
310 '30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출석 안할 듯…중형 불가피 2018.04.06 메뚜기 428 0
309 프로야[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구 선수 출신 중학교 야구부 감독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2018.04.06 메뚜기 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