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만 3천개 넘는 게스트하우스…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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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시 구좌읍 한 게스트하우스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이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했다 목이 졸려 살해된 20대 여성의 시신을 인근 폐가에서 발견했다. 경찰은 게스트하우스 관리인 B씨(33)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2018.2.1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게스트하우스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제주에 따르면 게스트하우스는 동 지역은 행정시, 읍면은 읍면사무소에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한다.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여서 개업이 쉬운 편이다.

2017년 8월31일 기준 도내 농어촌민박은 3299곳에 달한다. 제주시 1905곳, 서귀포시 1394곳이다.

이번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구좌읍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450곳의 게스트하우스가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 그리고 여행 중 낯선 사람과 친분을 쌓을 수 있다는 등의 특징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낯선 사람'을 알게 된다는 점은 게스트하우스의 매력이자 위험요소다.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이전에도 제주에서는 투숙객간 성범죄 사건이 심심치 않게 있었고 이번 사건의 용의자 한정민(32)은 숙소 관리인이다.

게스트하우스 숫자가 너무 많아 감독기관의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점검을 한다해도 위생이나 소방시설 등이어서 관리자의 범죄전력까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공개한 농어촌민박 및 휴양펜션 특정감사 결과에서도 게스트하우스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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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제주시 구좌읍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던 20대 여성이 목이 졸려 살해된 채 인근 폐가에서 발견됐다. 12일 경찰이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게스트하우스 관리인 B씨(33)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중이다.2018.2.12/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특히 이 감사에서 농어촌민박 운영은 직접 거주해야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 업소들이 182곳에 달했다.

행정시는 연 2회 이상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시는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해당 민박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폐쇄명령도 할 수 있다. 

한정민도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이며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었다.

한정민은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게 인연이 돼 관리인을 맡으며 소유주와 수익을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게스트하우스가 지난해 4월말 개업하고 3개월 뒤인 7월 투숙객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이 기소해 법정까지 들락날락했지만 건물 소유주는 경찰 조사에서 한정민의 성범죄 전력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번 감사에 적발된 민박 중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독주택을 여러 채 지어 일부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고 나머지는 신고없이 운영하거나 다수의 주택을 가족 등의 명의로 신고하고 한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한 업소도 있었다.

감사위는 지난해 10월12~25일 시정 13건, 주의 16건, 권고 1건, 통보 16건 총 46건의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게스트하우스를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민박 소유주, 관리형태, 지도점검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개선과 성범죄 전력자의 숙박업 운영자 제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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