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거짓 진술, 태연히 도박장으로… 50대 징역 30년

 

 

아내를 살해한 후 자동차에 불을 질러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57)씨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전북 군산시 농수로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자동차를 농수로 아래로 밀어넣은 뒤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와 자신 등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고액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아내와 관계가 나빴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으려 위장 이혼을 요구했다가 아내에게 거절당하기도 했다.

최씨는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뿐 차량에 불을 질러 시신을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차량에 발생한 화재는 내부에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불을 놓아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추락하면서 받은 충격이나 자체 결함이 화재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약 17년 동안 고락을 함께한 배우자를 계획적으로 비정하게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질러 사체를 그 형체가 식별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해 그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도 "최씨는 살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그 직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로 사건 현장에 불을 낼 동기가 충분하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또 "최씨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마치 아내가 혼자 교통사고를 내 사망한 것인 양 거짓 진술을 한 후 태연히 도박게임을 하러 가는 등 통상적인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날짜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368 제자와 성관계 초등 여교사 2심도 실형…항소 기각 2018.04.18 메뚜기 860 4
367 초콜릿 훔친 7살 사진 초등학교 앞 편의점에 붙인 주인 2018.04.16 메뚜기 664 4
366 영화 한 편이 부른 중국발 쓰레기 패닉 … 고철·폐지·폐가전품까지 번진다 2018.04.07 메뚜기 407 4
365 "개 나고 사람 났냐" 뿔난 시민들…개 물림 사고 대책은? [3] 2017.10.22 메뚜기 3841 4
364 “니 사랑한다” 박사 수료생 성추행한 부산대 교수 보낸 문자보니… 2018.04.18 메뚜기 416 3
363 "'김흥국 월드컵 성추행' 폭로자, 돌연 '후회' 문자 사과" 2018.04.17 메뚜기 870 3
362 이정재 ♥ 임세령 봄바람 휘날리며~ 주말 데이트 포착 2018.04.08 메뚜기 977 3
361 청년 고통시대 … 대학 나와도 생활고에 마음의 병 2018.04.07 메뚜기 159 3
360 서울이 확 늙어간다…집값 상승의 그림자 2018.04.06 메뚜기 369 3
359 죽음을 부른 신혼여행 … 결혼 후 드러난 남편의 두 얼굴 2018.04.06 메뚜기 706 3
358 어린이날 처가댁 말고 시댁 가야 된다는 남편 2018.04.17 메뚜기 251 2
» 아내 살해 후 거짓 진술, 태연히 도박장으로… 50대 징역 30년 2018.04.15 메뚜기 419 2
356 조현민 전무, 생생하게 들리는 '갑질' 음성파일 속 내용은? 2018.04.15 메뚜기 461 2
355 미투, 사실을 폭로해도 처벌된다?…족쇄가 된 현행법 2018.04.08 메뚜기 354 2
354 용기 내 고발했지만… “꽃뱀” 수군거림에 또 눈물 2018.02.23 메뚜기 213 2
353 "성추문 모두 사실"..조민기, 피해자+목격자 끝없는 폭로 2018.02.22 메뚜기 358 2
352 할머니 셋이 외로이 지키는 슬픈 ‘미역섬’ 2017.12.16 메뚜기 1260 2
351 필리핀 도주한 한국인 범죄자들 항공기로 '집단송환' 추진 2017.11.29 메뚜기 1566 2
350 아파트 게시물 ‘쫘아악~’…주부들 전과자 될 처지 2017.11.24 메뚜기 1871 2
349 이국종 “피 튀어도 수술했는데 … 인권 침해 얘기에 자괴감” [2] 2017.11.23 메뚜기 2072 2
348 신내림 받으려 타로점집 살던 20대 숨져…온몸에 멍자국 2017.11.14 메뚜기 2784 2
347 여성 9명 남성 71명 ‘집단 성관계’ 제작·유포 83명 적발 [1] 2017.11.05 메뚜기 3571 2
346 폭력 의사는 왜, 수술할 때 장갑을 다섯 겹이나 꼈을까 2017.11.04 메뚜기 2320 2
345 "김주혁, 가슴 움켜잡지 않았다"..사망 원인 다시 오리무중 2017.10.31 메뚜기 2570 2
344 한국 귀신은 뭐하나 몰라… 핼러윈 안잡아가고 [3] 2017.10.28 메뚜기 240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