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훔친 7살 사진 초등학교 앞 편의점에 붙인 주인

 

 

 

 

법원, 명예훼손 혐의로 편의점주에 벌금 400만원 선고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시12분 경북 칠곡 왜관읍의 한 편의점. 초등 1년생 이모(7)군이 하굣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이군은 비타500 음료수와 초콜릿 한 개 등 2000원어치를 가방에 넣었다. 이 장면을 본 편의점 주인 A(29)씨가 이군에게 다가왔다. A씨는 "너 예전에도 훔친 적 있지?"라며 이군을 추궁했다. 이군이 고개를 숙이자 아이의 부모를 찾아갔다. 

A씨는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군 아버지는 "죄송하다. 우리 아이가 잘못했지만 100만원은 너무하다"고 했고 A씨는 또다시 50만원을 요구했다. 이군의 부모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 

3일 뒤 A씨는 이군의 신상 정보를 편의점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A4용지에 '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며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고 적었다. 그 밑에는 이군이 당시 비타500과 초콜릿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캡쳐해 출력한 사진 8장을 부착했다. 신상 정보가 담긴 A4용지를 30일 낮 12시 편의점 출입문 2곳에 붙였다. 이군의 실명은 넣지 않았다. 

해당 편의점은 이군의 학교 앞에 위치한 곳이다. 직선거리 100m도 채 안 된다. 이군의 집에서도 가까웠다. 결국 A씨가 사진 등을 게시한 지 한 시간 만에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사진을 발견하고 이군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동네 주민은 곧바로 이군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군의 아버지는 칠곡경찰서를 찾아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다. 

이군의 아버지는 "물건을 훔친 것은 맞다. 하지만 편의점주가 과다한 합의를 요구해서 응하지 않았는데 문구를 게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3개월가량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합의를 해 주지 않아 신상정보를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지난 6일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최종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날짜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인기글 '인천 초등생 살인' 2심도 최고형 구형… 20세 공범, 검사에게 "개XX" 욕설 2018.04.21 메뚜기 231 2
인기글 추위 방치된 이웃집 개에 우유·사료 준 여성 처벌 왜 2018.04.21 메뚜기 417 2
373 제자와 성관계 초등 여교사 2심도 실형…항소 기각 2018.04.18 메뚜기 871 4
» 초콜릿 훔친 7살 사진 초등학교 앞 편의점에 붙인 주인 2018.04.16 메뚜기 671 4
371 영화 한 편이 부른 중국발 쓰레기 패닉 … 고철·폐지·폐가전품까지 번진다 2018.04.07 메뚜기 408 4
370 "개 나고 사람 났냐" 뿔난 시민들…개 물림 사고 대책은? [3] 2017.10.22 메뚜기 3841 4
369 “니 사랑한다” 박사 수료생 성추행한 부산대 교수 보낸 문자보니… 2018.04.18 메뚜기 424 3
368 "'김흥국 월드컵 성추행' 폭로자, 돌연 '후회' 문자 사과" 2018.04.17 메뚜기 876 3
367 이정재 ♥ 임세령 봄바람 휘날리며~ 주말 데이트 포착 2018.04.08 메뚜기 978 3
366 청년 고통시대 … 대학 나와도 생활고에 마음의 병 2018.04.07 메뚜기 160 3
365 서울이 확 늙어간다…집값 상승의 그림자 2018.04.06 메뚜기 370 3
364 죽음을 부른 신혼여행 … 결혼 후 드러난 남편의 두 얼굴 2018.04.06 메뚜기 707 3
363 '인천 초등생 살인' 2심도 최고형 구형… 20세 공범, 검사에게 "개XX" 욕설 2018.04.21 메뚜기 231 2
362 추위 방치된 이웃집 개에 우유·사료 준 여성 처벌 왜 2018.04.21 메뚜기 417 2
361 노인 2명 들판 사유지서 두릅 50개 땄다 특수절도 입건 2018.04.18 메뚜기 458 2
360 어린이날 처가댁 말고 시댁 가야 된다는 남편 2018.04.17 메뚜기 255 2
359 아내 살해 후 거짓 진술, 태연히 도박장으로… 50대 징역 30년 2018.04.15 메뚜기 421 2
358 조현민 전무, 생생하게 들리는 '갑질' 음성파일 속 내용은? 2018.04.15 메뚜기 464 2
357 미투, 사실을 폭로해도 처벌된다?…족쇄가 된 현행법 2018.04.08 메뚜기 355 2
356 용기 내 고발했지만… “꽃뱀” 수군거림에 또 눈물 2018.02.23 메뚜기 214 2
355 "성추문 모두 사실"..조민기, 피해자+목격자 끝없는 폭로 2018.02.22 메뚜기 358 2
354 할머니 셋이 외로이 지키는 슬픈 ‘미역섬’ 2017.12.16 메뚜기 1260 2
353 필리핀 도주한 한국인 범죄자들 항공기로 '집단송환' 추진 2017.11.29 메뚜기 1566 2
352 아파트 게시물 ‘쫘아악~’…주부들 전과자 될 처지 2017.11.24 메뚜기 1871 2
351 이국종 “피 튀어도 수술했는데 … 인권 침해 얘기에 자괴감” [2] 2017.11.23 메뚜기 2072 2
350 신내림 받으려 타로점집 살던 20대 숨져…온몸에 멍자국 2017.11.14 메뚜기 2784 2
349 여성 9명 남성 71명 ‘집단 성관계’ 제작·유포 83명 적발 [1] 2017.11.05 메뚜기 357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