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훔친 7살 사진 초등학교 앞 편의점에 붙인 주인

 

 

 

 

법원, 명예훼손 혐의로 편의점주에 벌금 400만원 선고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시12분 경북 칠곡 왜관읍의 한 편의점. 초등 1년생 이모(7)군이 하굣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이군은 비타500 음료수와 초콜릿 한 개 등 2000원어치를 가방에 넣었다. 이 장면을 본 편의점 주인 A(29)씨가 이군에게 다가왔다. A씨는 "너 예전에도 훔친 적 있지?"라며 이군을 추궁했다. 이군이 고개를 숙이자 아이의 부모를 찾아갔다. 

A씨는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이군 아버지는 "죄송하다. 우리 아이가 잘못했지만 100만원은 너무하다"고 했고 A씨는 또다시 50만원을 요구했다. 이군의 부모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 

3일 뒤 A씨는 이군의 신상 정보를 편의점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A4용지에 '최근 도난 신상정보 공개'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라며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물건을 훔쳐감'이라고 적었다. 그 밑에는 이군이 당시 비타500과 초콜릿을 가방에 넣는 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폐쇄회로TV(CCTV) 화면을 캡쳐해 출력한 사진 8장을 부착했다. 신상 정보가 담긴 A4용지를 30일 낮 12시 편의점 출입문 2곳에 붙였다. 이군의 실명은 넣지 않았다. 

해당 편의점은 이군의 학교 앞에 위치한 곳이다. 직선거리 100m도 채 안 된다. 이군의 집에서도 가까웠다. 결국 A씨가 사진 등을 게시한 지 한 시간 만에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사진을 발견하고 이군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동네 주민은 곧바로 이군의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군의 아버지는 칠곡경찰서를 찾아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다. 

이군의 아버지는 "물건을 훔친 것은 맞다. 하지만 편의점주가 과다한 합의를 요구해서 응하지 않았는데 문구를 게시했다"고 말했다. 반면 A씨는 "3개월가량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며 "합의를 해 주지 않아 신상정보를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지난 6일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최종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날짜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757 성관계 거부하자 마구 때리고 숨지게 한 30대 징역 25년 2018.05.13 메뚜기 779 6
756 女軍 ‘미투’에 누명 쓴 부사관… 무죄 밝혀졌지만 집안은 ‘풍비박산’ 2018.07.10 메뚜기 350 5
755 효리네민박이 남긴 후유증, 제주 도민 위협하는 오토바이 2018.07.01 메뚜기 734 5
754 잠자던 남편 성기 절단 아내 2심서 집유…남편 선처 요청 감안 file 2018.06.24 메뚜기 929 5
753 “내시경 받다 식물인간, 의료진에 100% 책임” 이례적 판결 2018.06.15 메뚜기 479 5
752 故 장자연 문건 다시 보니 '끔찍', "밤새 마약하고 밀실에 가둔채 성폭행" 인간 맞나 2018.06.05 메뚜기 699 5
751 ‘조현민보다 더한 이명희’… 정신과 의사들이 본 ‘엄마와 딸’ 2018.04.26 메뚜기 806 5
750 김흥국, 자택서 아내 폭행으로 입건…경찰 “쌍방 폭행이라 진술” 2018.04.25 메뚜기 953 5
» 초콜릿 훔친 7살 사진 초등학교 앞 편의점에 붙인 주인 2018.04.16 메뚜기 696 5
748 우리 개는 목줄 필요없어요… 여름 한강 '개 이기주의' 2018.07.12 메뚜기 342 4
747 10년 별거에도 생활비 챙겨준 몽골인 아내…法 "혼인관계 인정" 2018.07.08 메뚜기 544 4
746 "강남 아파트 3채 값으로 한국 첫 편의점 열었죠" 2018.07.07 메뚜기 478 4
745 아들 여친과 성관계 들통 50대, 회사 외국인 女동료 살해 징역 20년 2018.07.02 메뚜기 1019 4
744 "장윤정 어머니 사기로 구속. 4억 중 2억은 남동생이 갚아줘" 2018.06.24 메뚜기 530 4
743 강남 피부과 '집단패혈증' 환자 7명 중환자실서 치료 2018.05.09 메뚜기 337 4
742 첫방부터 불쾌.. 아이돌 연습생 두번 죽인 양현석의 '갑질' 2018.05.05 메뚜기 864 4
741 제자와 성관계 초등 여교사 2심도 실형…항소 기각 2018.04.18 메뚜기 898 4
740 영화 한 편이 부른 중국발 쓰레기 패닉 … 고철·폐지·폐가전품까지 번진다 2018.04.07 메뚜기 409 4
739 "개 나고 사람 났냐" 뿔난 시민들…개 물림 사고 대책은? [3] 2017.10.22 메뚜기 3841 4
738 엄마 기다리던 11세 여아 유인·협박..만취한 60대 집행유예 2018.07.14 메뚜기 329 3
737 누드펜션 운영 나체주의 동호회장 무죄…法 "숙박업 아니다" 2018.07.11 메뚜기 459 3
736 "필리핀 여행 간 9살 여아, 현지인 가이드가 성추행" 2018.06.23 메뚜기 548 3
735 70대 식당 여주인 넘어뜨려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집유 2018.06.21 메뚜기 275 3
734 "다리 벌려봐"···개념없는 손님에 쩔쩔 매는 승무원 왜? 2018.06.16 메뚜기 705 3
733 병원비 미납 암환자 벤치에 놓고 떠난 종합병원 도덕성 논란 2018.06.14 메뚜기 58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