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 통학버스 원생 혼수상태' 유치원 시설폐쇄는 위법

 

 

광주고법, 시설 폐쇄 '적법' 원심 판결 취소
판결 확정까지 유치원 폐쇄명령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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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2016년 7월 폭염 속 유치원생 방치 통학 버스의 모습. 2018.07.06. (사진 = 뉴시스 DB)



폭염 속 '찜통 통학버스'에 유치원생을 방치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청의 폐쇄명령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해당 유치원 원장 A 씨가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폐쇄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심은 "유치원이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한 점이 많고, 특히 중대한 과실(유치원생 혼수상태)이 있어 폐쇄가 적법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가 원장으로 있던 유치원 원생 B(당시 3세) 군은 2016년 7월29일 유치원 인근에 주차된 통학버스 안에서 탑승한 지 8시간 만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B 군은 현재까지 뚜렷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등원 버스에 탑승했던 B 군은 찜통더위 속 실내온도가 약 42도에 이르는 버스에 8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하원 준비를 위해 차량을 둘러보던 버스기사에 의해 발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아동 안전 관리의무 소홀·유치원 생활관리 부적정·무단 학급증설 및 시설변경·유치원 운영 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을 이유로 유치원 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치원의 운영에 있어 위반 행위의 범위와 정도, 이로 인한 피해 결과 등을 종합하면 해당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아야 한다는 유아교육법의 이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A 씨의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 볼 수 있다"며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시교육청의 처분 사유 중 일부는 A 씨가 관련 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A 씨의 관리·감독을 받는 해당 교사와 운전기사의 행위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나아가 유기나 방임의 고의에 기한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유치원을 폐쇄 처분함으로써 유아에 대한 건전하고 정상적인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복지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공익적 효과가 크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유치원이 폐쇄됨으로써 커다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및 그 부모가 유치원 전학 등으로 겪는 정서적·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치원을 계속 다니고 있는 원아의 부모들은 폐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B 군의 어머니도 유치원이 인가취소나 폐원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작성,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치원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들은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운영정지 명령과 같은 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처분을 통해서도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의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배돼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결 확정일까지 폐쇄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한편 지난해 1월 광주지법 형사 항소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금고 8개월과 금고 6개월을 선고받은 당시 유치원 인솔 교사와 통학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당시 주임 교사에 대한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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