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아들이 어머니 때려 숨지게…정신병원 입원 반발 추정

 

 

자신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 성북동의 한 빌라에서 60대 여성 허모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모자 관계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슬하에 두 아들을 둔 허씨는 10여년 전 남편을 여읜 뒤 큰아들 이씨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허씨는 전화를 받지 않자 불안함을 느낀 둘째 아들의 신고로 지난 8일 발견됐다. 경찰은 허씨가 6일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용의자인 이씨는 2012년 오토바이 사고를 겪은 이후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8년까지 3~4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씨 가족과 동네 주변인들에 따르면 허씨는 아들 이씨의 조현병 증세가 나아지지 않자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씨가 정신병원에 입원이 되는 것에 반발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계속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정신감정을 통해 이씨가 심신미약 등 상황인지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증’이라고 알려진 정신질환으로 망상, 환청, 정서적 둔감 등 증상과 함께 사회적 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 테이터에 따르면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2013년 11만3280명▶2014년 11만4732명▶2015년 11만 7352명▶2016년 11만9162명, 그리고 지난해 12만70명으로 4년 동안 6%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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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치료감호 도중 달아난 살인 전과자 김모(48)씨. [광주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지난 8일에는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 폐쇄 병동에서 살인 전과가 있는 조현병 환자 김모(48)씨가 탈출해 시민이 불안에 떨었다. 김씨는 탈출 하루만인 9일 낮 12시 50분쯤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인근 도로에서 비슷한 인상착의를 봤다는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는 지난 2011년 시끄럽게 한다며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복역을 마친 뒤 김씨는 이 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아왔다. 

이렇듯 조현병 환자에 대한 시민의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조현병과 범죄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검찰청에서 집계해 발간하는 ‘범죄분석 자료’ 2017년 판에 따르면 2016년 전체 범죄자 수는 약 200만 명, 이 중 정신질환자는 8300여 명으로 약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우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를 예비 살인자 취급하면 안 된다”며 “조현병은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통해 거의 완치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적합한 치료를 받는다면 충분히 정상적인 사회생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장은 “우리나라는 지금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여기에 대응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데 선진국처럼 폭력 범죄를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신질환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런 치료 프로그램을 받는다고 해서 사회적 낙인을 찍는 분위기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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